법령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 2001. 3. 15.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 중 파산관재인관련부분 등 위헌제청 (동법 부칙 제3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20조중파산관재인관련부분등위헌제청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파산법 한국산업은행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1981년
2. 서울고법 1981. 9. 10. 선고 80나436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81민,664] 제3자이의청구사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972년
4. 대법원 1972. 7. 31. 자 71그12 결정
[회사정리절차폐기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20(2)민,162] 회사정리절차폐기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회사정리법 1971년
5. 대법원 1971. 4. 3. 자 71그2 결정
[회사정리개시결정폐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9(1)민,310] 회사정리개시결정폐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회사정리법 1970년
6. 대법원 1970. 11. 30. 자 70그16 결정
[주식회사정리절차중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8(3)민,339] 주식회사정리절차중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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